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1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된 동국대학교 법학과 20학번 김현정입니다. 지난 한 달간 센터에서 경험한 현장실습은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이론을 실무에서 적용해본다는 것은 그저 강의로만 접했을 때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실습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신청서·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맡았던 사건은 1)비송사건 2)채권추심 3)손해배상소장작성 및 접수였습니다. 먼저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으로 맡은 사건은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및 개명신청>이었습니다. 다소 생소했던 사안이었지만 민사소송법을 찾아보고 논의하며 직접 접하는 과정에서 비송사건의 의의와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루게 된 사건은 <채권추심>이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판결문을 토대로 금융채권(예금채권)에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중에 있는 대형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살피고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의로만 접했다면 막연하게 알았을 채권압류와 변제까지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맡게 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선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며 직접 법률을 찾고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소장 작성을 통한 피해자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재판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보면서 그간 배웠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이 다투는 법리와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의 혐의/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각 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 및 선고기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선고할 때에 있어 형이 가감되거나 가중되는 방식을 접하며 법관이 형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에서는 각종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고 대립되는지에 대하여 배웠다면, 이번 현장실습에서는 이러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법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법’이 가장 국민의 삶에 밀접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는 법의 집행 및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집행에서 나아가 정서적·경제적 해결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필수 단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종 지원체계를 통해 법과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구제함으로써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짧지만 지난 한 달간 같이 경험하고 지켜보며 저 또한 피해자의 구제에 앞장서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센터에서의 실습은 법조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꿈꾸게 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습을 제공해주신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처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동행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